뉴스를 틀었다 하면은 들려오는 전세사기 소식에 전세계약하기 정말 겁나시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될 7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테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세요. 알려드릴 7가지는 1분이면 됩니다. 1분이 몇억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그게 뭔데?
압류 및 세금체날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나 매매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전세사기라고 칭합니다. 최근 빌라왕 같은 사건 등 고의적으로 설계된 전세사기도 많습니다만, 많은 경우 파산이나 시세 변동에 의해 집주인이 지불해지 못하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해당 사항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 아래에 전세사기의 법적 허점을 막기위해 총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민은 여전히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위한 체크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빌라와 같은 경우 최근 거래 년도가 오래되어 적정 전세가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말을 쉽게 믿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적정 전세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는 필수겠죠.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 대상자: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 신청방법: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 클릭으로 바로가기)
- 상담내용: 상담 신청 후 접수결과 문자통보 됨 (2일 이내 감정평가사와 유선상담 가능)
- 문의처: 전세가격 상담 및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상담으로 나뉘어 문의 필수
(1) 전세 가격 상담
접수문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결과문의 -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02-3465-9892
적정 전세가율 확인하기
-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 80% 초과 시 적정가격 재확인 요망
전세사기 예방 위한 체크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이란 사람에게 등본이 있듯이 건물에 부여된 자격증명서 같은 것 입니다. 이 등본에는 거래내역과 주택의 근저당, 압류, 처분 관련하여 정보가 명시되어 있고, 일반인들도 서류를 발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될 것
-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의 과다한 대출 여부 확인하기
- 압류, 처분금지 등의 권리제한 사항 여부 확인하기
-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와 신탁원부 내용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등기소 방문
- 인터넷등기소 신청
- 무인민원발급기
전세사기 예방 위한 체크 (3)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에서는 건물의 거래내역과 근저당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건축물대장에서는 허가 관련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될 것
- 무허가 건축물 유무 확인
- 불법건축물 등록 여부 확인
- 주택용도 확인하기 (주거용 건축물인지 체크 필수)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전전세사기 예방 위한 체크 (4) :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건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면, 주인의 이력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것 중 하나인데요. 건물의 이력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체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열람 신청하기
임대인의 미납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 혹은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불능력불가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에서 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방문 요망 *1천만원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전세사기 예방 위한 체크 (5) :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최근 빌라왕 사태를 참고하면 집주인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인중개사의 신분도 중요한대요. 예전과 다르게 인터넷 소개로 공인중개사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사기 목적으로 접근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자격등록 된 공인중개사 인지 및 정상영업 중인 곳이 맞는지 확인하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하기
전세사기 예방 위한 체크 (6) : 중개물건 등록된지 확인하기
보통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1개 이상의 부동산에 매물을 위탁해 놓는 경우가 99%입니다. 따라서 해당 매물이 허위 매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에 들려 해당 매물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 확인하기
전세사기 예방 위한 체크 (7) : 보증보험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보증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보통의 문제가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주어 미리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꼼꼼한 체크만이 살길
전세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각 종 사기로 인해 막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그저 현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꼼꼼한 체크만이 살길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7가지 방법 외에도 더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든지, 나에게만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고 한다든지 이런 평범하지 않는 거래가 된다 싶을 시에는 일단 의심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10분의 잠시 멈춤이 1억을 아끼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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