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만 나이가 실행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언제 어떻게 도입 및 적용되는지 헷갈리셨죠? 이제는 법적 나이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본인의 정확한 만 나이 계산하기 방법과 만나이 법 적용, 도입 및 시행일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란 무엇인가?
만 나이는 간단하게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만 나이=나이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즉 태어난 아이가 1일을 기점으로 다음 생일에 1살이 되는 법적나이를 뜻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연 나이로 나이를 표현하는 관습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여전히 표준이지만, 의례적으로 연 나이를 본인의 나이로 전달합니다.
유일하게 연나이를 쓰는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연나이를 고집하여 사용하고 있을 까요? 바로 별도의 기준이 요구되는 행정적 차원에서 만 나이보다 연나이로 계산하여 분류하여 법을 집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 입학과 군입대는 출생연도로 구분하여 행정을 처리하였습니다.
단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졸업 한 해에 당사자의 월별, 일별로의 규제제한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OO 년도 이상부터 주류 구매 가능"과 같은 효율적인 분류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나이 계산법 한 번에 정리
한 해를 기수로 여기는 연나이와 달리 생일을 기준으로 셈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7월 1일 생인 사람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생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17세입니다. 연도만 표기할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 기점으로 18세가 됩니다. 만 나이는 365+1일(윤년포함)을 전부 채워야 1세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연도 | 2023년 | 2024년 | ||
출생일 지남 여부 | 2023년 1월 1일 전 | 2023년 1월 1일 후 | 2024년 1월 1일 전 | 2024년 1월 1일 후 |
2005년 1월 1일 출생 가정 |
17세 | 18세 | 19세 | |
계산공식 | (2023-2005)-1 = 17 | 2003-2005 =18 | (2024-2005)-1=18 | 2024-2005=19 |
-> 만 나이 계산법 팁: 생일 이전이라면 현재 세는 나이에서 -2 , 생일 이후라면 현재 세는 나이에서 -1
(그래도 헷갈리시면 아래 클릭)
만나이 도입, 시행, 적용 일 정리
현재도 법적으로는 만 나이로 기입되어 있지만, 만 나이 시행일 이후부터는 세나이로 공문이라든지 안내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 사업자분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어 피해를 최소하 하셔야 하겠습니다.
- 만 나이 법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 주의사항: 세나이(연나이)로 고지하여 사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음(= 피해보상 해줘야 함)
만나이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정부에서 원하는 만 나이 도입 여부는 한국에서만 유독 2살까지의 나이차이가 나서 행적적인 부분에서 피해가 지속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같은 연도의 1월 1일 생과 12월 31일 생이 동등한 부류로 나뉠 경우 예를 들어 10살의 1월 1일 생과 10살의 12월 31일 생은 10%에 육박하는 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청소년 주류, 흡연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1월 1일 편의점에 들를 때는 꼭 보게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OO 년도부터 주류 구매 가능"이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이제는 연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법 도입 관련 정부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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